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클릭한번으로 동영상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를 이용할 경우 대용량 파일을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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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쉽고 빠르고 편리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무시하고

파일을 공유하여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사용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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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방식을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알지못하면서 편리함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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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이 어떤 시스템인지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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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파일이란

영상 파일의 이름, 내용, 크기, 파일 조각 정보등이 저장된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할 경우

해당 토렌트파일을 가지고 있는 여러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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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를 다운받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당파일의 업로드가 되어 시드를 배포하게 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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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영화 한편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토렌트가 이러한 시스템인 줄 모르고

호기심에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였다가

음란물유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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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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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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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란물 공유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 업로드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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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402개의 음란물 토렌트파일을 업로드하였다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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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어

영상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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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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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10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팀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인력을 통해

 토렌트, SNS,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

불법음란물 유통 사범 집중단속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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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이야 괜찮겠지 생각할 수있으나 토렌트 파일의 수와는 상관없이

별생각 없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고 시드를 유지하였을 경우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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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약 해당 토렌트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거나 교복을 입은 성인 음란물일 경우

아청법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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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단순 음란물유포죄로만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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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란물을 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어느 법률 위반이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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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된 만큼

만약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무조건 부인하기 보다는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송경험이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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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609명 중 3%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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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의뢰인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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