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때 , 입원비 등의 지출 문제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는데요 .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입원비를 충당하려고 해도 ,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여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 이 경우 , 대상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청구를 진행하여 후견인으로서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바로 이같이 성년후견 개시를 통해 사건본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1. 청구의 원인 의뢰인 ( 청구인 ) 의 아버지 ( 사건본인 ) 는 2020 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 그 이후로 계속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어 치매 및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특히 치매 증세의 경우 , 2023 년경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졌는데요 . 이전 진행한 CERAD 치매진단평가 검사에 따르면 전 영역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 특히 MMSE 검사 ( 간이정신상태검사 ) 에서 30 점 만점에 5 점을 받아 시간 · 장소 인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지시 이해조차 어려우며 ,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 물건 구매 , 돈 관리 , 전화 사용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하는 K-IADL 검사에서는 20 점 이상일 경우 중증 기능장애로 판단하는데 , 사건본인은 27 점이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진단을 받은 이후로도 꾸준히 투약 등의 진료를 받고 있으나 , 현재는 치매가 더욱 악화되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 사건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만큼 , 누군가는 나서서 그를 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며 형제는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 배우자 역시 고령의 나이로서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사건본인을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본인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치료 및 개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었으나 , 입원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본인의 치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사건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유일하였고 , 사건본인이 입원하고 나서 혼자 머무르기엔 주택의 크기가 컸기에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개호비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요 . 문제는 , 이 주택은 사건본인의 유효한 의사표시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 사건본인 자신은 현재 재산관리 및 처분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 사건본인의 재산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후견인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었고 , 이를 도움받고자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개시청구 진행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과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습니다 . ① 사건본인의 상태 입증 사건본인의 치매 진단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 하여 , 사건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입증 하였습니다 . ② 후견인의 지정 사건본인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두명의 자녀가 있으나 , 전술하였다시피 형제는 현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었습니다 . 동시에 , 사건본인의 배우자 역시 고령인 관계로 성년후견인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 그렇기에 ,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여 사건본인의 치료비 및 요양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습니다 . 그에 더하여 , 후견인 선임 동의서 를 제출하여 다른 두 사람이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 달리 이해관계인 사이에 갈등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후견인 선임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 3. 법원의 결정 결과 ,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 ───── 사건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면 , 그 판단을 도울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막무가내로 아무 증거도 없이 개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며 , 이번 사건과는 달리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할 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 절차 진행을 도와줄 광주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질텐데요 .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년후견 개시를 통하여 사건본인은 물론 청구인이 겪을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 /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사기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순간에 많은 채무가 쌓이게 됩니다 . 그런 상황에서 급여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죠 .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두 번의 사기 피해를 입고 , 건강 악화로 인해 직장 역시 그만두게 되며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 의뢰인의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번호 : 2025 하면 **** 면책 / 2025 하단 **** 파산선고 채무자 : 조 ○○ 나이 , 성별 : 50 대 후반 , 남성 직업 : 무직 신청서접수 : 2025.10. 면책결정 : 2026.03. ───── 1. 채무의 원인 의뢰인은 50 대 후반의 남성으로 , 젊은 시절 서울에서 취직하고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 당시의 직장은 적성에도 맞고 자부심도 생겨 좋았으나 낮은 임금과 반복적인 야근에 시달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 현실을 깨닫고 다시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나 , 매달 나가는 노모의 생활비와 양육비 , 대출금과 각종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각종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성실히 일하며 한번도 연체없이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나 ,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날리게 되었고 , 이후에도 브로커에 속아 또다시 채무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그런 상황에서 건강악화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 재취업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의뢰인은 지급불능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고 ,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 다행히 이는 실패하였고 , 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올라온 의뢰인은 십수 년째 묵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 개인파산 의뢰를 맡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① 의뢰인의 소득환경 및 지급불능 상태 증명 의뢰인은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퇴사 후 , 일용직을 구하며 소득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 그렇기에 , 의뢰인의 현 상태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 했습니다 . ② 의뢰인의 변제의지 소명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전 , 채무를 갚기 위하여 퇴직금과 차량 매각 대금까지 변제에 사용 하며 끝까지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저희는 의뢰인이 여러 불행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 , 결코 채무를 회피하려 들지는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 의뢰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 ───── 사기라는 것은 본래 쉽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 역시 어려운 법입니다 . 그렇기에 , 만일 이러한 사기 피해로 인해 지급불능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상황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 광주개인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이 짊어지게 된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는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one-stop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할 경우 , 사건 중 90% 가량이 보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 보정 시에도 추가비용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의 후 책임지고 처리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 광주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에서 자신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도산법 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클릭하면 법률사무소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배우자가 모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었다면 ,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 또한 , 배우자가 수감 중이니만큼 자녀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 오늘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알아볼 사건은 이같이 배우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중인 상태에서의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 ─────  1. 사건 배경 의뢰인 ( 원고 ) 의 배우자 ( 피고 ) 는 피고는 평상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원고가 조금이라도 퇴근이 늦으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의뢰인은 늘 긴장 속에 살아야했고 ,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겨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원고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더하여 ,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 바로 피고가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구속된 것입니다 . 피고는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수년간 구속된 적이 있는 전과자였는데요 .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고 , 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유사한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 사건 진행 중에 피고가 최초의 범행 이후 또 한 번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원고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총 3 회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신뢰관계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① 이혼 사유 입증 먼저 , 피고의 성범죄 관련 수사결과통지서 를 증거로 활용했는데요 . 해당 증거를 통해 , 피고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기는 등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 을 증명했습니다 . ② 양육권자의 지정 동시에 ,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 했으며 , 자녀들 역시 원고와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 피고가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어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토대로 양육환경 면에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양호하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③ 이혼 소장의 송달 이후 , 작성한 소장의 송달주소를 배우자가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로 설정 하여 소송을 게시하였습니다 . 3. 재판부의 판결 결국 이혼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에 모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 범죄 ,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자녀에게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 이혼하고자 하는 것도 당연할 텐데요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수감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을 약속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 /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