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소송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주말부부 남편과의 상간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오리발을 내밀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주말부부 생활은 부부의 믿음으로 유지되는 법입니다 .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 또한 멀어진다고 하죠 . 주말부부 생활은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 나아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배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때까지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오늘은 약 30 년 차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이 주말부부 생활을 해오던 남편의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했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 농사일을 도와줬을 뿐 ” 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상간녀를 상대로 1,500 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1.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 ( 원고 ) 은 약 30 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족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둘은 직장 문제로 생활하며 서로의 가주지를 오갔는데요 . 약 1 년 반 전 원고가 퇴사하게 되었고 , 시간 운용이 자유로워지자 , 이전과는 달리 평일에 배우자의 거주지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렇게 불시에 배우자의 거주지에 방문하게 되었고 , 반가워하며 반겨주리라 생각한 원고의 예상과는 달리 배우자는 원고의 방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의아해진 원고가 집을 둘러보니 , 낯선 여자의 속옷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었고 , 머리가 짧은 남편은 쓸 일이 없는 롤 빗과 헤어드라이어 등 처음 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를 발견하게 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 상간녀 ( 피고 ) 와 남편은 매일 같이 통화하고 서로를 ‘ 자기야 ’ , ‘ 토끼님 ’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 이는 새벽 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 피고가 남편의 거주지에 수시로 출입하여 머무르면서 자신의 물건들까지 비치해 놓고 거의 부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 더욱 상세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자 , 상간녀가 남편을 ‘ 자기야 ’ 라고 2 년 이상 전부터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 2. 상간녀의 적반하장인 태도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 이러한 당연한 요구에 대해 피고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하였으며 , 직접 전화하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오히려 “ 정신병자 아니냐 ? 내가 당신 남편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자꾸 연락하냐 ?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사람 많은 곳에서 개망신을 주겠다 ” 라며 오히려 원고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가히 충격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 그와 동시에 , 그 후로도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습니다 . 참다못한 원고가 다시 한번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였는데 , 그때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원고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 나이 많은 노친네가 주책없이 댁 남편하고 놀아서 미안하다 ” 며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 3. 소송 진행 과정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 피고 측은 또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피고는 “ 원고의 남편의 농사일을 몇 차례 도와주었을 뿐 ,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 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논파했습니다 . 1) 카카오톡 대화 분석 단순 지인이나 조력자라고는 보기 힘든 애정 표현 (“ 보고 싶다 ”, 신체접촉 암시 등 ) 이 담긴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2) 장기간의 만남 입증 전술했던 것과 같이 2 년 이상 전부터 빈번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 장기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3) 정신적 고통 호소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정신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결국 원고가 기분 저하 , 권태 ,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기분저하증 ( 우울증 ) 진단을 받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 이렇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수준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종합적으로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30 년에 이르는 점 , ② 부정행위 기간이 2 년 이상으로 부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 온 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으며 , 거듭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 하였던 점 , ④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저희의 주장과 증거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 단순히 농사일을 도왔을 뿐이다 ”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연락하고 만나며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 ’ 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 법원은 ‘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 발각된 후에도 증거가 없다거나 일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번 사건 역시 피고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 확보된 문자 내역과 정황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낸 ,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을 혼자 앓지 마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 ( 名家 ) 서명심 · 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 층 (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 층 ) Tel. 062-227-7223
- 사건 담당 대표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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