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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및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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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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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
국내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말이 생긴지는 채 2년이 되지 않았지만
데이트폭력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데이트폭력신고수는  9,364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8,671건으로 두배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많은 사건수 조차도 신고한 건에 한하므로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수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언이나 폭행을 넘어
협박, 강간,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작년 데이트폭력으로 1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
그러다보니 '애인이 질투가 많아서,
사람은 좋은데 다혈질이어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다보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초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란
과거, 현재의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이나 폭언, 폭행, 성추행, 성폭행, 스토킹 등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처벌에 대해 특례법 입법을 발의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
간접적으로 폭력을 규제하는 처벌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협박을 당했다면 관련 sns나 문자,
폭언에 대한 음성녹취 등을 남기는 것이
향후 데이트폭력 처벌 및 소송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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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데이트폭력을 당하게 되면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혼자서 진술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론할 경우
충분한 증거없이는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 피해자대리가 가능하니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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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실력있는 ​여성변호사가 성범죄고소대리를 맡아 진행하므로
조사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드립니다.

​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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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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