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하고 제3자와 외도를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혼을 선택할 수도, 혹은 자식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용서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간녀/상간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권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요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부정행위 사실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먼저, 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 사이의 다정한 대화 및 문자 내용,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거의 경우, 상간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시간 경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소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서 증거보전 결정이 날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증거보전 성공사례

증거보전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급박한 경우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혹은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하며,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에 분노하여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해당 증거가 법원에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측에서 형법상의 고소를 해올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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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아는 것은 큰 정신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할 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간녀/상간남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의 진행을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여 전방면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에의 전화로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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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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