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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을 위한 2021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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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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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자, 회생, 파산 등과 관련된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많아져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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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개인회생을 하려 했더니 변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개인회생변제금은 무엇이며, 개인회생변제금이 책정되는 2021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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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 책정은?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월 얼마씩 변제를 할지 법원에서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개인회생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제금은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이나 부양가족 등이 반영되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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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과 개인회생 변제금과의 관계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개인회생변제금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는데요.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21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준 1,827,831원, 2인가구 기준 3,088,079원, 3인가구 기준 3,983,950원, 4인가구 기준 4,876,290원, 5인가구 기준 5,757,373원, 6인가구 기준 6,628,603원, 7인가구 기준 7,497,198원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에는 중위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로 산정이 되는데요.


 



2021 중위소득 및 개인회생변제금 기준 최저생계비

즉,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827,831원의 60%에 해당되는 1,096,699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1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

1인가구 1,096,699원
2인가구 1,852,847원
3인가구 2,390,370원
4인가구 2,925,774원
5인가구 3,454,424원
6인가구 3,977,162원
7인가구 4,498,319원

이 되는 거지요.

즉, 개인회생이란 자체가 법원에서 정한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제도인데, 이러한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의 금액이므로, 대략 얼마정도 변제금이 산정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방법이며, 실제 변제금 산정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 의뢰인의 주거상황과 재산, 최근 대출여부, 개인회생 사유 등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고려된 후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를 따져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을 잘 진행해줄 수 있는 곳에 나의 개인회생을 맡기고 싶지만, 현실적인 이유와 실제 개인회생을 잘 하는 곳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 않아 이곳저곳 광고 많이 하는 곳이나 수임료 싼곳을 찾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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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시려면 도산법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분야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변호사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에 등록된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광주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회생파산 자가진단 테스트는 명가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