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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고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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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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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 불륜, 외도를 이야기할 때 유부남과 미혼여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불륜을 유부남만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율은 큰 차이가 있지만 유부남 뿐만 아니라

유부녀들도 가정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미혼녀들을 욕해왔으면서도

유부녀인 본인이 정작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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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오죽했으면 바람을 폈겠냐는 주변의 시선에 아내 외도를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될 경우, 남편이 먼저 바람 핀건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처가 곪았다면 곪은 것을 제거하고 치료를 해야 하듯이,

아내 외도를 알게 된 상황이라면 원치 않더라도 선택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할지, 아니면 비록 당장은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자녀를 보아 이혼을 미룰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

 

 
■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면 굳이 더 고민하실 필요없이 아내에게는 물론,
아내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므로 위자료 또한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내 및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이혼을 할 때보다는 위자료가 적게 산정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가정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받기 위한 소송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요즘의 상황에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상간남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게 되며,
이로 인해 원고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까지 갖게 됩니다.
또한 상간남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경우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압박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아내 또한
함께 불법행위(불륜)를 저지른 상간남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을 보면서

불륜관계를 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후에라도 상간남과 아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여 남편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내의 유책사유를 공고히 해, 이혼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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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률파트너,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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