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나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후 

직감에 의존해 특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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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크게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날 경우
교통사고후 미조치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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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뺑소니죄로 처벌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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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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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먼저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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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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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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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는 상황이었을 경우
가해자는 사고후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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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고후 미조치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초기단계에서
사고후 미조치 처벌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무혐의, 무죄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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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합의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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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노하우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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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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