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혹시나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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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졌을 경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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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입장이야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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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 운영자체가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된 상황일 경우
임금지급을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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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선고 후에도 임금미지급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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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법인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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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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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2017년 7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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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법인파산선고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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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업 경영장로서 사용자인 A씨는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된다며
A씨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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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도한 채무로 회생 및 파산을 고민중에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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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을 한다고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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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보다는
광주파산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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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회생파산사건의 상담, 신청서 제출업무는 할 수 있으나
소송행위 자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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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국 별도로 광주파산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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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개인의 회생파산은 물론,
다양한 법인의 회생파산을 진행해온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이자,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광주회생파산은 물론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만약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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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현재 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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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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