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개정 이후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진행해왔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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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개정만으로는

기존 건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원하며

성실하게 변제를 해오던 분들에게 무척 안타까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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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만으로 기존 건들을 무조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적용제외사건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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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되었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경을 위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으로서

법원의 심리, 판단을 통해 변제기간을 변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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