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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개인회생변제율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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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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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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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실에 연락주셔서 상담신청을 하시며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변제율을 몇프로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하면 개인회생변제율이 몇프로 나오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생제도에 대해 조금 찾아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변제율이 낮다는 것이 채무를 적게 갚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연락주신 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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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고 절실한 마음에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변제율이 몇프로정도 나오나요?라는 질문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매우 난감한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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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예를 들자면 "여기 변호사님은 승소율이 몇%나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사건의 종류에 따라 승소율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쉬운 사건만 진행하는 변호사와 난이도가 있는 사건만 진행하는 변호사의 승소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호사들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은 기준자체가 잘못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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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제율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다르고, 채권자 수가 다르고, 채무 금액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부양가족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선상에 두고 개인회생변제율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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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므로 소득이 높은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라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진행시 아주 낮은 변제율이 나오길 기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채무가 주식이나 사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높은 변제율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그럼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가 없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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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숫자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개인회생변제율에 따라 원금의 일부만 갚게 되며, 나머지 이자는 100% 탕감받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자가 거의 원금에 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이자는 완전히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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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이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변제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숫자의 늪에 빠지시기 보다는 실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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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변호사로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변제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진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제약은 받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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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자체가 채무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성실한 채무자들을 다시 건강한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작정 낮은 변제율을 자랑하는 변호사보다는 내 사건을 잘 맡아서 진행해줄 수 있는 전문성있는 광주개인회생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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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법전문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및 3분 자가진단test는 명가회생파산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