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하여 친권을 행사하고, 법률행위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멀쩡한 친권자로부터 친권을 빼앗으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시댁가족에 대응하여 친권을 지켜낸 외국인 엄마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사건본인들의 부친인 망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누나인 고모(청구인)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에도 의뢰인은 자녀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왔으나, 청구인은 의뢰인과 아이들의 만남을 방해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며 관계를 차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이들의 아빠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 탓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후에야 애들 아빠의 사망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청구인이 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 방해

청구인은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며 이혼의 원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소식을 숨겼으며 의뢰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사건본인에게 연락하자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사건본인들에게 ‘의뢰인이 바람 나가서 집을 나갔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음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 망인이 사망한 후 본인이 사건본인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심판 청구 직전 주소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이들은 망인의 모친(할머니)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의 의뢰인에 대한 기망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직후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법원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으나, 아무 일도 아니니 법원의 서류를 받더라도 전혀 대응할 필요 없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외국인이라 소송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 사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곧장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4.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할 의사가 없음

청구인은 사건 심판 청구 당시 사건본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심판비용으로 550만원 이상을 소비하였습니다. 사건 심판 청구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주장할지라도, 아직 후견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청구인이 이같이 사건본인들의 예금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관리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사건본인들과 관계인의 현재 관계

의뢰인은 청구인이 수시로 사건본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수시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본인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바 없으며 그저 직접 양육하지 못한 미안함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사건본인들은 의뢰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며 돈독한 모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건본인들이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에 의뢰인이 데리고 다녀오기도 하며 살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2. 사건본인들의 의사

심판 청구 당시 사건본인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불러준 대로 자필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닌 의뢰인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의 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으니 그만하겠다고 하면 이 사건을 중단시킬 수 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3. 의뢰인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행사 능력

의뢰인은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한국어 능력도 뛰어나며, 여느 한국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한국해서 잘 생활하고 있으며, 귀화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비록 어린 나이에 헤어져 직접 양육하지는 못했으나 사건본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미안함 만큼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현재 배우자 역시 사건본인들을 친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사건본인들의 모인 의뢰인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랑하는 자녀를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면, 이에 대항하고자 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자신이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진행한다면, 이는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변론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