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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 작성일25-07-25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명백히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도 사실을 부정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외도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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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십여 년 전 피고A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주변에서도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피고 A가 같은 산악회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단순히 산악회의 회원 사이로만 보기에는 지나치게 친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소 의심스럽기는 했으나, 어렵게 이룬 가정이었기에 A를 믿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는데요.
수년 후, 피고 A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들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였고, 하루 전날 친구와 만나 공항으로 이동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행 후 돌아온 피고 A의 짐을 정리하던 원고가 그의 가방 속에서 피고B의 여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행은 부부동반 여행이었으며 다른 부부들이 한 방을 사용한 것처럼 피고들도 2인 1실에 투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행 전날에 친구와 만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사실은 피고 B와 하루 전날 만나 함께 공항으로 갔다는 것인데요.
그뿐 아니라, 1년 전에도 모임에서 부부동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고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녀왔으며, 이전에 피고 A가 입원했을 때도 원고를 병문안에 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B에게 간호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A사이는 큰 다툼이 있었고, 피고A가 집을 나서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피고A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도 원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왔는데요.
신용불량자로 재산 한 푼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통장도 만들 처지가 못되어 원고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해 왔는데 재산분할까지 요구해오자 원고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응 및 두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3가지 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전술했다시피, 피고들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변사람들의 진술로 인해 증거가 갖추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를 부정하며 그저 우연히 만나 함께 여행을 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가의 이혼,위자료 전문변호사들은 주변사람들의 진술 외에도 피고들 사이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제출하고, 두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서 부부처럼 행세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히 있음에도 피고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이유인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 각자에게 별도로 피고A는 3천만원, 피고B는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혼 시 두사람 공동으로 3천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피고들은 위자료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해온 상황이며, 재산분할 소송 또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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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부터 소송까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우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지닌 광주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소를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직접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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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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