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말부부 생활은 부부의 믿음으로 유지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의 거리 또한 멀어진다고 하죠.

주말부부 생활은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배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상대방을 믿어왔던 만큼,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약 30년 차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이 주말부부 생활을 해오던 남편의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했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농사일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상간녀를 상대로 1,5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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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원고)은 약 30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족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직장 문제로 생활하며 서로의 가주지를 오갔는데요. 약 1년 반 전 원고가 퇴사하게 되었고, 시간 운용이 자유로워지자, 이전과는 달리 평일에 배우자의 거주지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불시에 배우자의 거주지에 방문하게 되었고, 반가워하며 반겨주리라 생각한 원고의 예상과는 달리 배우자는 원고의 방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아해진 원고가 집을 둘러보니, 낯선 여자의 속옷이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었고, 머리가 짧은 남편은 쓸 일이 없는 롤 빗과 헤어드라이어 등 처음 보는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게 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요구했습니다.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상간녀(피고)와 남편은 매일 같이 통화하고 서로를 ‘자기야’, ‘토끼님’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이는 새벽 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피고가 남편의 거주지에 수시로 출입하여 머무르면서 자신의 물건들까지 비치해 놓고 거의 부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상세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자,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야’라고 2년 이상 전부터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녀의 적반하장인 태도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당연히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요구에 대해 피고는 처음에는 묵묵부답을 유지하였으며, 직접 전화하여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오히려 “정신병자 아니냐? 내가 당신 남편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자꾸 연락하냐?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사람 많은 곳에서 개망신을 주겠다”라며 오히려 원고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가히 충격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후로도 남편과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였습니다.

참다못한 원고가 다시 한번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였는데, 그때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원고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나이 많은 노친네가 주책없이 댁 남편하고 놀아서 미안하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3. 소송 진행 과정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또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의 농사일을 몇 차례 도와주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주장 및 증거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논파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분석

단순 지인이나 조력자라고는 보기 힘든 애정 표현(“보고 싶다”, 신체접촉 암시 등)이 담긴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 장기간의 만남 입증

전술했던 것과 같이 2년 이상 전부터 빈번하게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장기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정신적 고통 호소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도 큰 충격과 배신감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정신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원고가 기분 저하, 권태,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기분저하증(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이렇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수준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종합적으로, ①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는 점, ②부정행위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부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 온 점, ③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으며, 거듭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 하였던 점, ④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충분히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저희의 주장과 증거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단순히 농사일을 도왔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연락하고 만나며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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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발각된 후에도 증거가 없다거나 일을 도와줬을 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확보된 문자 내역과 정황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어 재판부의 인정을 받아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을 혼자 앓지 마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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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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