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만남을 차단하는 ‘축출이혼’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자녀 3명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녀 인도 및 이혼에 성공한 매우 이례적인 승소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

1. 사건 배경: 예고 없는 이별과 차단

의뢰인(원고, 반소 피고)과 배우자(피고, 반소 원고)는 이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부정행위 정황을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었는데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뒤,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에게 연고가 없는 자신의 본가로 이사하였고, 자녀들 중 중학생 큰 아이만 엄마 곁에 있겠다고 고집하여 결국 강제적으로 분리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피고는 면접교섭 권고조차 무시하며 아이들과 원고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생활은 약 2년간 지속되었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일은 원고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고,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핵심 전략

먼저, 저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확실히 했습니다.

원고가 부적절한 만남을 하는 정황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부터 자주 다투며, 오랜 기간을 정서적 교류 없이 소원한 관계로 지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오랜 기간 원고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원고의 외도를 목격한 후에는 상의 없이 거주지를 매도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본가로의 이사를 강요하고 사건본인과 원고의 교류를 차단하며 원고의 외도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는 등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도 역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집중하며, 이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① 피고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

가족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주지를 매도하고 이사를 했으며,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피고의 태도가 자녀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② 면접교섭 방해의 위법성 입증

현재 피고는 자녀들과 원고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향후 모자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③ 현실적인 양육 환경 제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대등하게 있는 상황에서, 과거 주된 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한 양육자이고 안정된 양육환경임을 소명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 “아이들을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이 같은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끝에, 광주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위자료: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 친권 및 양육권: 자녀 3명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

● 자녀 인도: 피고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을 즉시 원고에게 인도할 것

●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억 원을 지급

● 양육비: 자녀 1인당 양육비 매월 70~80만 원 지급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분리 양육 상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 기존 환경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성향 상 결과를 뒤집고 자녀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신에게 혼인파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 부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고통받고 있다면, 이에 따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송정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이혼 및 양육권 관련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