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는 그냥 친한 친구(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다”, “부부 관계는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라고 말하며 발뺌할 때,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고통은 배가 될 것입니다. 간혹, 그리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해오는 배우자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제한적인 증거 속에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상간남에 맞서 이혼 소송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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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그냥 동료일 뿐이라 주장하며 발뺌하는 두 사람

원고(의뢰인)와 배우자(피고①)은 수년 전 혼인관계를 맺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의 성격과 행동방식의 차이,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갈등과 불화가 지속되고 이혼에 관한 대화가 오가기도 하는 등, 다소 불안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원고는 피고들이 같은 펜션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피고②)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우리는 평범한 직장 동료이자 친한 친구 사이다.", "단둘이 투숙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성관계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미 부부 관계는 성격 차이로 파탄 난 상태였다."와 같이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나왔는데요.

심지어 소송이 제기되자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2. 사건의 취약점과 소송의 난관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크게 두가지 난관이 예상되었습니다.

•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의 부재: 펜션에 함께 입실하고 퇴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있었으나, 객실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할 블랙박스나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 지속적인 부부 관계 불화 사실: 전술하였다시피,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이혼 관련 대화가 오간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하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명가의 승소전략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펜션 출입 외에도 피고들의 관계가 통상적인 동료 관계를 완전히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 민법상 부정행위 개념 적극적 활용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아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부녀와 외간 남성이 단둘이 펜션에서 밤을 보낸 것 자체가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2)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정밀 분석을 통한 정황 증거 확보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들이 약 7개월간 170회 가량의 통화를 나눴으며, 그중에는 자정을 넘겨 30분 이상 통화한 내역이 수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단 70일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4,232회에 이른다는 점을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서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3)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 증명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 부부가 과거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정행위 발각 전후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여행 사진, 대화 내용 등)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이 혼인 파탄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을 내리며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상간남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며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성공하여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아내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혼을 명하고 아내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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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사무소 명가의 약속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을 준비할 시에, 모든 증거가 완벽히 갖추어져야만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펜션 투숙이라는 단 하나의 외형적 증거와 통신 기록의 면밀한 분석, 그리고 혼인 관계 파탄 주장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고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함께 지혜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 상담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명가의 다양한 상간녀/상간남 소송 및 이혼 소송의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426632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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