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깨달았을 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혼소송이 합의된다면 위자료에 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 상간자 소송의 피고에게는 그만큼 위자료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 조정조서가 성립되며 위자료 감액이 보다 절실해진 의뢰인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방어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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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지고, 이를 원고에게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를 취하하며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그 정도의 돈이 없었기에, 감액을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2.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응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아래와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조정조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정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갚으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동시에 면제의 효력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소송에 따른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의 배우자의 책임은 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책정한 5천만 원의 위자료는 원고의 배우자의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기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부정행위의 수준에 따른 위자료 감액

동시에,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청구된 위자료를 5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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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책임 정도를 넘어선 위자료를 청구받았다면, 이에 대응하여 청구받은 위자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따라 원고의 가정에 미친 책임의 정도를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감액을 주장해야 할 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감액이 절실한 의뢰인의 편이 되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 예약 및 사무실 대표전화(062-227-7223)로 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방문 전 간단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명가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다양한 승소사례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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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송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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